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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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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2. 12. (화)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백현수 ☏ 044-200-7623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 국민권익위, 13일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반부패 규범 점검】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 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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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12일 화요일 (음력 1월8일 경진)

▶쥐띠

가족 간에 신병수 아니면 직업을 변동하려는 운이 있을 듯. 2, 4, 10, 11월생 방황에서 벗어나야겠다. 기술, 연구, 공직자는 가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 자아도취에서 깨어 일어나라. 뛰면 늦지 않았다. 미혼자는 늦은 시간 외출은 삼갈 것.

▶소띠

출세하고 소원을 성취하려면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 것. 부족한 것을 택할 때 후일 만족이 더욱 클 것 같다. 금융, 화학, 의류, 금속업계 ㄱ, ㅇ, ㅎ 성씨는 주머니 부피가 크겠으니 귀가시간 늦지 않도록 서두름이 좋겠다.

▶범띠

3, 4, 8, 10, 12월생 하는 일 이상 없고 부부 간에도 이상 없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를 탓하고 있는 격. ㄴ, ㅅ, ㅈ 성씨는 하나만 알지 말고 다음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때다. 풍선이 계속 커지는 재미로 불다간 터져 버린다.

▶토끼띠

한 가지 일에 골몰하다가 우울증이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5, 6, 7월생은 잡은 고기 놓쳐 놓고 안타까워하는 격. 지난 것은 빨리 단념하라. 친할수록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할 때다. 서, 남간에 있는 자에게 마음의 문 열어라.

▶용띠

ㅂ, ㅈ, ㅎ 성씨는 도움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나 쥐, 뱀띠의 뜻과 행동을 무시하다가 날벼락 맞을까 염려된다. 1, 3, 9월생 예능, 예술, 의류, 창작, 기술직 종사자는 아랫사람이나 동년배의 시비를 조심할 것.

▶뱀띠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처럼 하다가 꼬리를 감추는 격. 4, 5, 7월생 범, 뱀, 닭띠가 염려하고 있다. 진실을 털어놓고 원위치로 돌아감이 좋겠다. 증권, 화공, 세탁업은 변동수와 이사수 있을 수 있으나 서둘지는 말 것. 노란색이 길.

▶말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림의 떡. 그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 뜬구름 잡지 말 것. ㄱ, ㅂ, ㅇ 성씨는 언행 함부로 하지 마라. 말 한마디로 모든 것 그르칠 수 있다. 그동안의 곱던 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양띠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고쳐 봄이 어떨까. ㄱ, ㅁ, ㅈ, ㅊ 성씨는 실속 없이 심신만 피곤하다. 잊을 건 잊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1, 8, 10월생 애정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엮여가니 애간장 타겠다. 홧김에 운전대 잡지 말 것.

▶원숭이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시달림이 올 수 있다. 자존심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대관계를 원만히 하라. 잘못하다 내 것까지 빼앗기며 뒷북 맞는 격. 1, 2, 3월생 검정색은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니 피할 것.

▶닭띠

힘겨운 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처리하지만 좋은 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남의 일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내 탓이 아닌데 내 탓이라. ㅅ, ㅇ, ㅈ 성씨는 범, 돼지띠로부터 원망 듣겠다. 7, 8, 9월생은 노란색을 삼가라. 자신이 나약해짐을 알 것.

▶개띠

남에게는 알차 보이지만 속은 빈 껍질뿐이구나. 현재는 인내가 필요. 무한한 힘과 성장이 숨겨져 있으니 하고 있는 일 계속 노력하라. 1, 6, 8, 10월생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것. 파란색이 행운.

▶돼지띠

힘에 겨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구나. 2, 7, 11월생 여성은 몸과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상태라고 자칫 잘못하다 속아 넘어갈 수. 타인의 호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 것. ㄱ, ㅇ, ㅁ, ㅊ 성씨는 불가능이란 없으니 용기백배하여 자신을 얻을 것.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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